법령 구농지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2.22 선고 2015구합7451 판결
이 사건 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.[국승] 양도소득세 구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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